Ⅰ. 머리말
지난해 조사감시분야는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밀수사범의 증가추세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밀수, 농수축산물밀수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기능 보강하고, 외환조사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및 마약전담조사팀 신설·보강 등 조사단속 체제를 효율화함으로써 밀수검거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11테러 이후 공·항만 감시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본청에 감시과를 신설하고 항만감시체제를 기동감시에서 상시고정 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테러방지를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안보위해물품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조사감시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고질적인 조직밀수 척결, 외환 단속실적의 대폭증가 및 마약사범 단속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된 것은 물론 국제테러위협에 대비하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철저한 공항만 감시체제 구축은 조사감시분야의 큰 성과입니다.
최근 조사감시업무는 비단 국가재정권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보호와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등 전반적인 국민생활 보호 측면으로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조사감시업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증진과 규제완화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위장밀수 증가 등 밀수수법이 날로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어 조사감시행정 수행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Ⅱ. 2001年度 業務 實績
2001년도 조사단속 실적은 관세사범 3,090억원, 부정무역사범 3,104억원, 마약사범 4,259억원, 외환사범 23,077억원 등 총 33,530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나 증가하였는바,
이는, 조사단속체제를 효율화하고 본청과 세관이 총력을 기울여 조직밀수, 농수축산물밀수 등 민생위협 밀수, 재산도피를 포함한 외환사범 및 사회를 해치는 마약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
(금액단위:백만원)
1. 密輸·不正貿易 團束
가. 단속 실적
(금액단위:백만원)
나. 실적 평가
○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은 2,743건, 6,194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금액은 22% 감소하였으며,
- 관세사범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악용한 품명위장 밀수와 공·해상을 통한 직접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지품밀수, 수입조건위반사범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외무역사범은 443건, 690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106%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63%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위조상표 등 지적재산권 위반사범(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은 323건, 2,414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건수 46%, 금액 55% 증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관세사범 및 대외무역사범 검거실적이 다소 감소한 것은
- 관세사범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검거한 중고선박사건(2,800억원)의 영향으로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동건을 제외할 경우 건수는 15%, 금액은 76% 증가하였고
- 대외무역사범의 경우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검거한 수출용금괴 시중유출사건(5건, 1,383억원)의 영향으로 금액면에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원산지표시위반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상표법위반사범과 저작권법위반사범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강화로 모조시계 등 위조상품 적발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 不法外換去來 團束實績
가. 단속실적
(금액단위:백만원)
※ ( )는 동일사건에 위반형태가 중복되어 금액이 많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건수임
나. 실적평가
○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수출입을 가장한 대형 불법외환사범 및 환치기사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거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83%, 금액 63% 증가한 2조3천억원 상당을 검거하였는바
- 불법지급은 무역을 가장한 불법외환지급 6,344억원(전체 불법지급 검거금액의 59%차지) 등 1조 837억원 적발하는 등 전년대비 건수 189% 증가, 금액 44%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불법영수는 허가 등 절차를 위반하여 영수하는 기타 불법영수 7,924억원(전체 불법영수 검거금액의 68%) 등 총 1조 1,645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건수 123%, 금액은 100%가 증가하였습니다.
- 불법 상계 및 기타는 외환의 유출입은 없지만 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596억원(전체 불법외환거래 검거금액의 3%)으로 전년동기 건수 84% 증가, 금액은 27%가 감소하였습니다.
○ 단속실적이 증가한 것은 외환조사 전담조직 추가신설 및 인원 확충, 정보분석시스템 적극활용 및 정보분석전담팀에 의한 기획조사 강화에 기인한 것이며,
- 외환조사요원 특별교육을 통한 외환조사 역량 강화 및 선진국 금융조사 사례 수집활용 등 조사기법 개발 노력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痲藥類 등의 團束實績
가. 단속실적
(금액단위:백만원)
나. 실적평가
○ 2001년 마약류 밀수단속 실적은 건수는 17%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209%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마약 중 헤로인 단속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건수 100%, 금액 150% 각각 증가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며
- 대마초 및 대마수지는 2000년 중 우리나라에서 적발되었던 "아프리카⇒동남아⇒한국⇒일본" 루트의 대마초 밀수(2건 3.34kg)가 일본과 한국에서의 단속 강화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중 메스암페타민이 전체 단속금액의 99%로 적발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362% 증가한 143.31kg으로 전체적인 적발실적 증가를 주도한 바,
· 이는 '01년 5월경 중국 대련으로부터 컨테이너로 밀반입하려던 29.374kg 및 11월경 중국에서 부산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 T/S되는 컨테이너 화물 속에서 91kg을 부산세관에서 각각 적발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 YABA는 한국주재 태국 노동자들에 의해 태국에서, MDMA는 미국에서, 그리고 코데인은 베트남에서 각각 우편소포 및 특급탁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이 마약류 단속실적이 증가한 것은 세관직원의 마약에 대한 인식과 적발능력이 제고되었으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監視分野 業務 實績
○ 공항만감시 및 대테러업무 분야는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테러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 9.11테러사태 발생에 따라 본청 조사감시국내 '감시 T/F팀'을 설치·운영하고, 전국세관에 '테러방지대책반'을 편성·운영(총기류·폭발물검색반, 생화학 대책반)하는 등 국제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감시체제를 신속하게 재정비하였으며
- 항만, 공항, 수입화물별 감시대책을 수립 시달하였고, 입국여행자 신변 및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수입화물에 대한 현품 검사비율도 상향조정하는 등 테러방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승하선 승무원 지정통로제 실시, 부산세관 감시초소 보강 등 항만감시초소 및 민자부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생화학테러 대비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 2002년 월드컵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한·일세관 Working Group 구성·운영하는 등 월드컵행사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월드컵대비 세관안전감시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장비의 조기 도입·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2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Ⅲ. 2002年度 調査 監視業務 運營
1. 월드컵 등 國際行事의 成功的 開催 지원
가. 「테러방지」를 위한 감시 조직, 인력 및 장비 등 감시체제의 전면 재정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초에 본청에 감시과를 신설하였으며, 작년말부터 세관감시체제를 기동감시체제에서 고정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감시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168개 부두(공영 76, 민자 92)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하여 경비체계가 완벽한 54개(공영11, 민자43)부두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경비체계가 미흡한 부두(114개)에 대하여는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항만부두를 수시 순찰하는「기동감시체제」에서 세관감시초소에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고정감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감시방법 전환에 따른 부족인원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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