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남북간출입차량등의출발·도착절차에관한고시

2. 개정이유

· 남북간 교류확대에 따른 철도차량 및 육로를 왕래하는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사증발급 및 도착·출발 보고에 관한 세부절차 등 마련 필요

3 . 주요 제정내용

□ 총칙 (제1장)

○ 목적 및 남북간 출입 철도차량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 세관감시초소 등의 시설의 지정·설치(제2장)

○ 세관초소 및 세관검사시설의 설치(제2-1조)
○ 지정보세구역의 설치(제2-2조)
○ 감시장비의 비치(제2-3조)
○ 인력 및 장비의 운용(제2-4조)

□ 남북한 접경 운송수단의 출입(제3장)

○ 업체 및 차량등록에 관한 구비서류 및 세부절차(제3-1조)
○ 출입차량에 대한 사증발급 구비서류 및 세부절차(제3-2조)
○ 차량등록 및 사증발급 대장관리(제3-3조)
○ 차량등록 및 사증발급에 대한 사전통보(제3-4조)
○ 도착보고 서류 및 시기에 관한 사항(제3-5조)
○ 출발허가 서류 및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제3-6조)
○ 도착수리 및 출발허가에 관한 사항(제3-7조)
○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 취소에 관한 사항(제3-8조)

□ 출입차량 검사 및 휴대품 통관 등(제4장)

○ 세관장의 확인에 관한 사항(제4-1조)
○ 출입차량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제4-2조)
○ 화물 및 휴대품 통관에 관한 사항(제4-3조)
○ 운행지역의 제한에 관한 사항(제4-4조)

□ 부칙

○ 본 고시의 시행시기 및 다른 규정의 준용에 대하여 명시

<서식 목록>
〔별표〕남북접경차량 도착·출발관련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호 서식 : 남북접경출입차량 증명신청서
제2호 서식 : 남북접경 출입차량 사증
제3호 서식 : 남북간 출입차량 등록대장
제4호 서식 : 출입차량 사증 발급대장
제5호 서식 : 남북접경 차량 (도착, 출발) 보고서
제6호 서식 : 차량용품 목록
제7호 서식 : 승객명부
제8호 서식 : 승무원 명부
제9호 서식 : 승무원 휴대품 목록
제10호 서식 : 남북접경 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

4.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처 : 조사감시국 감시과

· 담당자 : 이문형 사무관 (042-481-7936)
· 제출기한 : 2002. 11. 2
· 제출방법 : 우편 및 FAX(042-481-7937)

☞ 육로차량 절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