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6일(현지시간 9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청장회의」에 참석중인 이용섭 관세청장과 Robert Bonner 미 관세청장은 국제 범죄조직으로부터의 테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국간 수출컨테이너 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체결이 해상화물운송의 안전과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중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이에 따라 양국 관세청장은 우범성이 높은 컨테이너에 대한 효율적 사전검사를 위하여 양국 세관당국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세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CSI 실무팀(Advance Team)을 상호파견하여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안전협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양국 관세청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컨테이너 사전검사 제도가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원활하게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였음

- 부산항을 단순 경유하는 화물은 검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검사대상은 양국의 정보 및 선진기법을 활용하여 선정하되 부산항에서 선정된 물품에 대한 검사는 한국 관세청이 실시

- 구체적 위반 사실 발견시 수출국 해당법규 우선 적용

- 부산항 수출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

◇ CSI 협정이 양국간 체결·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됨

-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는 미국 통관과정에서 현품검사가 생략되므로 미국내에서의 신속한 통관이 보장되어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의 물류비용 절감

- 상호주의에 의해 미국 항구에 우리세관직원을 상주근무시켜 무기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으로부터의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우리나라 반입 사전 차단

- 안보위해물품 등 검사대상 물품 선정에 있어서 선진기법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적발율 제고

◇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및 테러물품 등의 반출입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우범여행자에 대한 상호정보교환을 확대하고, 미국적 항공사에 대해서 한국 관세청에 승객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미국 관세청이 적극 권고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