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국세납부 일괄연장
가.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의 필요성
△ 피해지역이 집단적이고 방대
△ 교통·통신 등이 두절되어 신고·납부를 하려고 해도 이행하기 어려운 정황
△ 신고·납부 관련자료의 유실 등
나.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 조치
△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일괄연장하고 담보도 면제
(강원 영동지역, 경북 김천지역)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 일괄연장 대상세목
- 2002.8.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2002.8.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일괄연장 기한이 지난 후의 조치
-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재연장 조치(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일괄연장 대상 지역 또는 세목이 아닌 경우
- 피해 납세자의 연장신청을 받아 최대한 연장조치
(납세유예에 따르는 담보도 면제)
- 각 세무서에서 피해상황을 최대한 파악하여 납기연장 등의 지원사항을 안내
다. 일괄연장 해당지역
(1)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 도암·진부·용평, 정선 임계
(2)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3)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4)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김천시 : 황금동, 양천동, 신음동, 지좌동, 용두동, 모암동, 구성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 부항면, 조마면, 개령면, 감문면, 대항면, 농소면, 아포읍
* 성주군 : 금수면, 가천면, 초전면, 수륜면, 대가면
2. 국세 세정지원내용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는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자제
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마.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단, 위의 집단 재해지역은 직권으로 연장(별도 신청 필요없음)
바. 기 타
△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 參 考 1】
□ 그간의 세정지원 관련 조치내용
△ 세정지원 내용 언론보도 및 일선기관 지시(8.14)
- 납세유예 조치(최장 6∼9개월, 납세담보 면제)
- 체납처분 유예, 세액공제, 세무조사 자제
△ 세무공무원의「시·군·구 재해대책본부」파견조치(8.14)
* 8.14∼8.31까지 24명 파견
△ 집중호우 피해극심지역(경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2개월간 직권연장 조치(8.28, 부산지방국세청)
△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강원 영동, 경북 김천)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일정기간 직권연장 조치
(9.3 중부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 參 考 2】
(단위 : 건수, 백만원)
【직권 일괄지원현황
①경남집중호우피해극심지역(2002.8.14이후김해한림,함안법수, 합천청덕·가현)
- 납기연장 : 22건 157백만원
- 징수유예 : 254건 1,421백만원
- 체납처분유예 : 49건 264백만원
- 재해손실세액 : 1건 1백만원
②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2002.9.1이후)
△ 영동지역(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 납기연장 : 1,815건 11,692백만원
- 징수유예 : 2,667건 5,274백만원
- 체납처분유예 : 166건 4,135백만원
△ 김천지역(김천시, 성주군 일원)
- 납기연장 : 9건 70백만원
- 징수유예 : 125건 194백만원
【 參 考 3】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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