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세관장 최대욱)은 수출신고 정정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2002. 9월중 관련업계(관세사, 수출업체)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2년도 4/4분기부터는 수출C/S를 강화하는 등 수출신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 이러한 방안의 시행배경은
○ 수출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의 신속성은 제고되었으나, 수출 신고 정정·취하 등의 대폭 증가로 수출검사업무에 지장이 많아
○ 이를 감축하여 세관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효율적인 수출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현재 2002.1월~7월 기간중 서울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된 총 55 만여건 중 7만9천여건(약14%)이 수출신고 정정 또는 신고취하 처리되었음
▣ 수출신고정정의 원인은
○ 의류, 직물 등 소량 다품종 수출품목의 증가와 제조완료전 수 출신고 관행의 잔존
○ 선적기한에 임박한 긴급물품을 우선 신고하고 선적량에 맞춰 사후 정정
○ 바이어의 분할선적, 선적연기 또는 주문취소 요구
○ 업체와 관세사무소간 FAX송수신의 부정확 또는 업무착오에 기인함
▣ 따라서 수출신고의 정확도를 높여 수출신고 정정업무를 감축시 키는 방안으로 우선, 2002. 9월중에 150여명의 관내 관세사 및 수출업체 실무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수출C/S 를 강화하여 신고오류건수 및 오류율 과다 수출업체와 관세사에 대하여는 수출C/S선별(서류제출)비율을 현행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유관업체에 사전 통보한 후 2002.10.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수출C/S 강화대상 선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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