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최금석 사무관 (☎ 042) 48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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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추석절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대책내용
○ 추석절대비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에 조사역량 집중
- 광역수사체제 운영, 인력·장비 상호지원 등 세관의 가용인력, 가용예산 집중투입
- 해상밀수단속본부 운영강화, 부서간·세관간·유관기관간 합동단속 전개 등 밀수 단속기능을 조직화, 효율화
○ 조직밀수 척결
- 정보수집, 분석 역량을 농수산물 조직밀수 단속에 집중하고 초동단계부터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금융계좌추적, 통제배달, 통신제한 등 특수조사기법활용 등을 통하여 조직밀수 척결
○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로 불법반입 농수산물 철저단속
- 여행자 휴대품 농산물에 대한 전량개장 검색 및 면세허용량 엄격 준수
-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된 휴대농산물의 상용행위 및 수집상·판매상 집중단속
○ 시중유통경로 단속강화로 밀수수요 차단
- 밀수 농수축산물의 수집상, 집하소 등 밀수품 매개경로 파악하여 불시단속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최초 수입조건과 다른 용도로 불법 판매되는 물품도 철저단속
○ 밀수단속본부 중심으로 활동 강화
- 밀수단속본부 설치운영(5개 본부세관)
- 기획조사와 연계하여 우범물품 집중감시 병행
- 육·해상 감시강화로 밀수품 반입경로 적극 차단
○ 대국민 홍보강화로 밀수기도 사전차단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 농림부, 경찰, 농·수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 실시
- 유관 민간단체의 협력유도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강구
- 밀수신고요령 등의 홍보강화로 밀수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
◇ 연도별 밀수적발 실적(총괄)
(단위 : 억원)
○ 7월말 현재 전체 적발실적은 1,744건 4,112억원으로 전년동기 건수대비 5% 증가
◇ 농수축산물 밀수입(관세사범) 적발실적
(단위 :억원)
○ 금년 7월까지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실적이 497억원으로서 전체밀수입의 약 29% 차지
◇ 농수축산물 밀수주종품목 추세
(금액 : 억원)
□ 사례 1
스틸와이어는 공업제품으로서 세관의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 전체에 중국산 건고추 22톤을 은닉한 후, 세관에는 전량 스틸와이어인 양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정보에 의거 추적중이던 세관 조사요원에게 적발되었고, 동 밀수조직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과거에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건고추 80톤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중국산 건고추 102톤, 시가 8억원 상당 밀수입 검거
(2002. 1. 28. 부산세관)
□ 사례 2
중국산 고추를 염료드럼통 속에 숨겨 밀수입한다는 정보에 따라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혐의컨테이너를 검사한 결과 고추가 아닌 모래가 들어있어 수입자 동향을 보기 위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통관시키자, 다음 수입시 40피트 컨테이너 2대에 적재된 염료드럼통 안에 중국산 건고추 35톤, 시가 3억원 상당을 은닉하여 밀수입한 사범을 검거. 이는 사전에 세관의 감시망을 시험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통관되자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밀수입한 것으로 그 대담성과 치밀함이 놀라울 정도였음(2002. 2. 15. 부산세관)
□ 사례 3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화물의 경우 강화된 세관의 밀수단속활동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제3국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의 경우 거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베트남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인 양 가장하여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베트남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적재하기 위하여 다른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24톤을 적발하고 밀수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같은 방법으로 건고추 117톤 등 총 141톤, 시가 12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밀수조직 일망타진(2002. 3. 18. 부산세관)
□ 사례 4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회피하고자 중국산 건고추를 인도네시아로 반입하여 컨테이너 문쪽으로 절반가량은 정상수입화물인 인도네시아산 숯을, 안쪽에는 건고추 8톤,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정보에 따라 대기중이던 세관 조사요원에게 적발되었고, 동 컨테이너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한 결과 하역장소에 대기중이던 밀수조직원들의 심한 반항에 가스총을 사용한 격투 끝에 일망타진(2002. 4. 26. 부산세관)
□ 사례 5
석판의 경우 세관검사에 선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으로부터 석판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문쪽에는 정상화물인 석판을 안쪽에는 밀수품인 중국산 건고추 30톤,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은닉한 후, 전체가 석판인 양 수입통관하여 밀수입하려다 정보입수 후, 추적중이던 세관 조사요원에게 일망타진(2002. 5. 6. 부산세관)
□ 사례 6
제3국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의 경우 거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필리핀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인 양 가장하여 적하목록에는 장신구로 기재,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필리핀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적재할 것처럼 다른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23톤을 적발하고 밀수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같은 방법으로 건고추 20톤을 밀수입하는 등 총 43톤, 시가 3억원 상당 밀수조직 일망타진(2002. 8. 3. 부산세관)
□ 사례 7
제3국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의 경우 거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필리핀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인 양 가장하여 적하목록에는 화공약품으로 기재,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홍콩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적재할 것처럼 다른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참깨 200톤을 적발하고 조사과정에서 과거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하는 등 중국산 참깨 총 450톤, 시가 약 23억원 상당 검거(2002. 8. 11. 부산세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