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문화일보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건과 관련,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전자 회장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주식변동 상황과 연계분석,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특정 재벌그룹에 대해 그룹차원의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연중 실시되고 있고 재벌그룹 소속기업은 그룹별로 수십개에 달해 특정그룹 소속의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인 경우가 있으나 특정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작년에만 15조원을 빌려쓰는 등 경영을 잘못해 국가와 국민에 큰 누를 끼친 대우그룹에 대해서는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대우그룹도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나중에 "어느 기업이든 세정상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이어 "통일그룹과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청와대 등 다른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수사착수 배경에 대해 "잘 나가던 이들 그룹이 갑자기 97, 98년 결손신고를 내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청장은 특히 "보광그룹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이행여부를 분석,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자금 변칙유출 혐의가 발견되고,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은 ㈜보광등 3개 주력기업이 최근 5년간 250억원의 누적손실을 봤다고 신고했음에도 중앙일보주식 등 171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상당한 탈세혐의가 드러나 사회지도층의 납세도의 검증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청장은 "검찰발표에서 탈루소득이 133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었으나,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23억원이라는 것이며, 현재까지 홍 사장의 탈루세액이 133억원이라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명계좌 1천71개중 432개가 가족의 실명계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실명계좌도 사실상 차명계좌가 대부분이며, 휴면계좌라고 주장하는 2백여개의 계좌도 대부분 일시적인 자금세탁용 등으로 활용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그룹이보광에 대해 변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보광그룹 세무조사 발표 하루 전에 청와대에 찾아가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을 만났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을 수행,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며 사전조율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등 6명에게 저가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BW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못박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5일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중이라고 안청장은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언론사는 94년 중앙언론사 10개, 98년 지방언론사 12개, 올해 지방 언론사 5개와 세계일보 등 6개사라고 안 청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