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등 조세분야의 국정과제 수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이정우)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E-메일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인 업무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10·29 부동산 대책'으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과 부동산 시장 수시점검 및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최저주거 기준을 제도화해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200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7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집값의 상승을 막고, 다른 한편에서는 주거복지차원에서 공급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통합기획단의 빈부격차·차별시정T/F를 개편한 조직으로, 지난 5월25일 위원회로 정식 독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