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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경제/기업

전국 토지종합정보망 연내 구축

건교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실시간 인터넷서비스


건설교통부는 전국 모든 토지의 필지별 토지관리 및 정보와 관련된 도면 및 조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LMIS: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금년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LMIS가 구축되면 필지별 토지이용 규제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돼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지원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포함해 공시지가 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외국인토지 취득 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및 토지규제안내서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기간정보화사업이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의 가장 기본이 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당사자 개인이나 중개업자·법무사·변호사 등이 부동산 매매거래시 인터넷으로 검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전자검인시스템과 검인가격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실거래가 자동검증시스템,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통계 및 분석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홍광표 건교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과장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GIS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토지관련 정보화 사업에 제공돼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공동 활용될 전망이며,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원격지 발급 및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돼 대민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토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공간자료의 기반위에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수작업에 의한 토지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업무처리시간 단축과 토지관리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지난 '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250개 지자체 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해 이 시스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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