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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패트롤]지방세무사회 '속빈 강정' "예산 편성·운용권 독립" 목소리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이는 지방회가 자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회 중앙집권식의 체계에서 벗어나 일정부분의 독립된 예산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 또 지방회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회비 등이 본회에 귀속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회원관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있어 이같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지방회 某사무국장은 "현재 예산 등의 문제로 회원관리 외에는 지방회 자체적인 업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지방회의 예산이 독립되기 전까지는 회원교육, 낙후지역 무료세무상담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또 지방회 임원이었던 B某 세무사는 "지방회는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예산 등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회원운용만을 할 뿐 실질적인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열리는 지방회의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예산결산 등이 없는 임원선출만으로 끝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과 운용의 독립성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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