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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Review]`소득안정제도' 2003년 도입


오는 2003년부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 소득이 적으면 재산 정도에 따라 부분적 생계비 지원을 비롯한 기초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소득안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공무원 1천여명을 임시직으로 채용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활용키로 했다.
장희복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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