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8조6천428억원으로,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복권제 당첨금액을 변경(1등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하향, 5등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데 따른 상금구조의 혜택범위를 조정했다. 국세청의 올 현금영수증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요약해 본다.<편집자 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앞서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상당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거양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금거래 비중이 적지 않은 데다, 지난 2003년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 역시 정체를 보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현금영수증제가 시행 첫해에 빠른 속도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세청 전 직원이 참여한 가두캠페인 전개, 가맹 발급 기피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각종 홍보 그리고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18조6천억원을 상회한 것과 관련, 진우범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신용카드의 경우 18조원 달성에 10년이상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시행 1년만에 이같은 금액을 상회했다는 것은 현금영수증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우범 과장은 "시행 첫해인만큼 일부 미흡한 점도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75%)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우려하고, "그러나 현금영수증가맹 비율이 병·의원은 95.9%, 음식·숙박업은 81.1%, 소매는 71.7%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향후 이들 업종의 수입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히 진 과장은 "국세청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이 올해 들어 종전 1억원(고액) 당첨금을 실효성있는 최저 5만원의 상금으로 나눠 혜택을 분배할 수 있도록 1등은 1천만원(종전 1억원), 5등은 5만원(종전 1만원) 등 5단계 상금구조 등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전격 개편했다.
이같은 개편은 종전의 현금영수증복권제 장기 미수령 당첨금이 6억5천100만원으로 전체 당첨금 36억원의 18.8% 수준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 미가입, 소액(1만원) 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개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입력시 지연 및 오류와 가맹점이 발급을 꺼리는 것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복권제 등의 혜택 확대, 가맹 및 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가 적극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우범 세원정보팀장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가장 우려했었다"며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되고 국세통합시스템의 과세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료보안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맹점들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 소급발행 요구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했으며, 소비자들의 발행요구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올해 소비자와 가맹점 등의 여론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발급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TV, 일간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쉽고 신속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대학생, 중고생, 주부 등에게도 현금영수증카드를 대폭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휴대전화번호 입력 오류로 인한 사용내역 누락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불법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입력 오류나 임의취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서 발급받아 사용해 줄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진우범 세원정보팀장은 "현재 가맹점별 연간 현금영수증 취소내역을 정밀분석하고 있다"면서 "불법 취소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분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맹점이 발급을 꺼린다는 인식을 가진 반면, 가맹점은 소비자들의 발급요청이 많지 않아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상반된 응답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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