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조사 패러다임, 종목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

국내 증권사,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도 면밀 점검

내년 1분기 해외 감독당국과 협업한 국제 공조조사 착수 예고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내달 6일 발족하는 특별조사단은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단장·실장급)으로 확대 개편해,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영어능통자·IT 전문가 위주로 단장 1명과 1개팀 2개반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IB조사(국제공조 등)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착수하는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 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위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기존의 종목 중심에서 기관(투자자)중심으로 조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도 전수 조사한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실시된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과정에서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이뤄지며,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정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IOSCO EMMOU에 의거해 홍콩 금융당국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불법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출범 및 신속한 수사 착수로 조기에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외 감독당국 등과 협업해 내년 1분기에는 국제 공조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