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내용(§52③) >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의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및 사용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감안하여 환산

ㅇ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선박 등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ㅇ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ㅇ 이자율 : 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ㅇ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 지정되도록 배분

※ '22년 5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
(12월말 법인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 지정 방법

ㅇ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

ㅇ 지정 순서:  →  순으로 지정

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 1)직전 자유선임기간 감사계약 未종료, 2)감리 진행 중인 경우

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③) >

□ 다음 사유가 있는 감사인은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➊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자

➋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 미체결

➌ 공익법인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 회계기준 위반 통보

➍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유별 지정 배제기간

➊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 §29③ 제1호 내지 제4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➋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➌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 §29③ 제1호 내지 제6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경고, 주의

➍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 ｢공인회계사법｣ §48② 제1호 내지 제3호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③) >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필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①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

* 공인회계사회 수행

②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보유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⑤⑥)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ㅇ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본 통지 기한) 4주 전까지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 내용을 통지할 필요

ㅇ (의견 제출) 사전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가능

①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 §33조 등

②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③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⑤⑥) >

□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ㅇ 감리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①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② 감리 대상 선정안

③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