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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07. (금)

조세범 처벌 이론·실무 필독서 '조세형사법 해설' 발간

김종근 차장검사 著

현직 차장검사가 쓴 조세형사법에 관한 신간이 오랜만에 출간돼 화제다.

 

삼일인포마인은 김종근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쓴 조세범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정리·분석한 실무서 겸 학술서 ‘조세형사법 해설’을 이달 출판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형사법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과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다.

 

이 책은 세무학박사학위 소지자이자 조세실체법에 밝고,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저자가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경험을 통해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제반 이슈와 학설의 일목요연한 정리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출간된지 몇 주만에 벌써 인터넷에서 "조세형사분야 필독서급"이라며 "실무상 매우 유용한 책"이라는 독자 리뷰가 나오고 있다.  

 

조세형사실무가의 공신력 있는 저서로 평가되는 ‘조세형사법 해설’은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과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으로 짜였다.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에서는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등을 다뤘으며,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조세범의 구성요건 등에 대해 기술했다. 


저자인 김종근 차장검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검찰 내 대표적인 조세형사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전담 형사부장을 역임했으며,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운영팀장을 맡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책 서문에서 “실무상 이미 문제가 되고 있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높지만 아직 이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나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주제를 쟁점화하고 나름의 논증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종전에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해 내용을 보완하거나 해석론·입법론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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