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제로페이지만, 실제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수수료 절감 혜택은 1년9개월간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제로페이의 직불결제 이용률이 적어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의 직불결제액은 1년 9개월 동안 총 1천418억원으로 전체 제로페이 결제액의 17.1%다.

직불결제액을 통해 개별 소상공인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천587원, 신용카드 대비 3천301원으로 분석된다.

제로페이 결제액은 직불결제액과 모바일상품권(지역상품권) 결제액으로 나뉘는데, 이 중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직불결제액뿐이다.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달리 직불결제에는 별다른 소비자 혜택이 없어 이용률을 높일 유인이 없다. 

엄 의원은 “지난해 제로페이가 공식출범한 이후 예산 165억원이 투입됐으나 소상공인이 받은 최대 19억6천억원의 카드 수수료 절감액은 총 예산의 12%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악화시켜 놓고 ‘카드 수수료가 문제’라며 회피한 결과”라며 “무리하게 추진한 제로페이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면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직불결제액을 늘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