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영향력 차단"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국세청이 추진한 주류규제 개선방안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전직 공직 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반사회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류 운반 규제를 풀면서 최근 언론에서는 주류업체가 연간 70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전해졌다”며 “반면 물류업계 종사자들은 다단계 하청의 피해를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업계 쪽은 큰 혜택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과 기여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연 설명 없이 “의견에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전관예우 문제를 놓고 “만약 퇴임한다면 로펌에 들어가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대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평범한 납세자를 위해 힘써줄 수 있겠나”라며 김 후보자에게 직접 약속을 받아냈다.

 

장 의원은 “소위 빅4 로펌의 조세소송 승소율이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들의 영입률과 비례한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풍경은 고위공직자들이 은퇴 이후 거액의 조세소송을 맡는 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전문성을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기간 이후 취업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었던 민간기관에 가급적 가지 말라는 취지의 규율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처럼 ‘유전무세, 무전유세’라는 말도 돈다”며 공정한 세무행정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퇴직공무원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걱정하는 마음에 공감한다”며 “전직 공직 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액 체납자 관리, 역외탈세 세무조사, 공익법인 관리 등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