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5천억원 초과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13건으로 2016년(10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관련 세무조사는 2017년 130건에서 2018년 169건, 2019년에는 213건으로 꾸준한 증가하는 추세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7년 1조5천546억원에서 지난해 2조2천659억원으로 7천억원(45.8%) 이상 증가했다.

전체 세무조사 중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지난해 4.6%로 2016년(1.9%)에 비해 늘었으며, 부과세액 비중도 2018년 53.1%, 2019년 50.8%로 정권 초기 30%와 비교해 20%p 이상 늘었다.

반면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5천445건에서 지난해 4천602건으로 15% 이상 감소해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사업자에 부과된 세액도 5조3천887억원에서 4조4590억원으로 17.2% 이상 줄어 대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및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 현황(단위:건/억원/%)

김태흠 의원은 “현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재정확대와 세입감소로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