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9배 늘어난 반면 5주택 이상자는 4.1배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대상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늘었다.

 

반면 종부세 납세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0년새 종부세 주택은 1주택자 1.9배, 2주택자 2.1배, 3주택자 3.8배, 4주택자 3.5배, 5주택 이상자 4.1배 각각 늘어난 셈이다.

 

●최근 10년간 보유주택 수별 종부세(주택분) 실적(단위: 명, 백만원)

보유주택 연도별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이상
2018	인원	393,243	127,369	124,931	39,851	22,264	78,828
	세액	443,190	71,780	120,441	46,655	25,074	179,240
2017	인원	331,763	87,293	111,483	37,203	20,808	74,976
	세액	387,832	46,032	98,178	41,680	22,427	179,515
2016	인원	273,555	68,621	95,137	30,083	16,737	62,977
	세액	320,835	33,895	79,059	32,703	17,427	157,751
2015	인원	223,247	56,806	79,484	23,752	13,037	50,168
	세액	255,226	27,369	65,060	25,444	13,471	123,882
2014	인원	194,730	48,754	72,131	20,199	11,034	42,612
	세액	236,360	25,275	60,909	22,038	11,209	116,929
2013	인원	191,648	52,068	72,445	18,969	10,346	37,820
	세액	236,360	25,275	60,909	22,038	11,209	116,929
2012	인원	221,282	73,505	82,795	19,467	10,622	34,893
	세액	255,911	38,696	78,717	24,673	12,891	100,934
2011	인원	197,513	81,868	72,741	12,923	7,627	22,354
	세액	244,607	45,204	79,528	19,431	9,816	90,628
2010	인원	200,009	87,344	71,154	12,327	7,475	21,709
	세액	241,358	49,764	83,941	19,473	9,902	78,278
2009	인원	161,901	67,391	58,178	10,485	6,416	19,431
	세액	194,590	36,635	65,485	15,738	8,154	68,578
2008	인원	307,152	182,490	70,242	16,061	9,217	29,142
	세액	844,860	305,490	249,408	63,899	29,978	196,085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9년 4천432억원으로 127.8%(2천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천106억6천만원) 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천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18.8%에서 16.2%로 감소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높아졌다.

 

양경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주택시장 양극화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7·10 대책'의 이유이며 부동산 세제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