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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이동기 세무사,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 발간

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 신고 등 실무 쉽게 풀어 쓴 실용서

국제조세 실무를 국내세법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용서가 나왔다.

 

이동기 세무사가 최근 발간한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2020)’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의 신고, 국내 외국계법인의 설립과 세금신고 등 실무상 자주 접하는 문제들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조세 논의는 주로 이전가격 세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등 원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실무자나 세무사, 회계사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책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등에 산재된 국제조세 관련 규정들을 모아 총 네 파트로 정리했다.

 

먼저 파트 1에서 국제조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파트 2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내용을 다뤘다.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법인 등의 과세문제, 국내사업장의 판정,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국외전출자의 주식양도세, 국내자금의 국외송금절차 등에 대한 세금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어 파트 3은 해외투자 문제를, 파트 4는 국제조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국가간 조세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국제조세는 더 이상 일부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게 됐다. 국제조세 문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실무 적용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저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실무자, 세무사, 회계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이동기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호주 시드니대 로스쿨 등에서 공부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현재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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