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청장·김현준)은 아파트 구매가 늘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하고,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법인 검증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가족 부동산 법인 등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지방 한 병원장은 자녀명의 부동산 법인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광고료로 위장해 지급하고,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고가APT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 법인에 매도한 것처럼 꾸며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려던 병원장도 있었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다수의 아파트를 분산·보유하고 투기대책을 회피해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부동산법인도 적발됐다.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기업 대표도 있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23일 밝힌 주요 부동산 법인 조사사례다.

 

사례1-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

 

국세청은 20대 초반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원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조사 결과 아버지인 지방 병원장 A씨가 병원 광고대행료로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부동산법인에 수십억의 광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광고 활동이 없었던 자녀의 부동산법인은 부모 병원의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증여한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원대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이외에 병원의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사례2-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강남일대 아파트 수십채를 샀다.

 

B씨는 2017년 8월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특히 부동산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 등 30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신고 누락 및 배우자와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거래 전체에 대해 자금출처 및 편법증여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사례3-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

 

병원장 C씨는 2017년 8월2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자 갖고 있던 배우자 명의 고가의 아파트 2채를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 1세대1주택 적용을 받는 꼼수를 사용했다.

 

먼저 보유 중 1채를 가족지분 100% 부동산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두달 뒤 남은 1채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다.

 

C씨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가․토지 등은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주택만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및 병원의 수입금액 탈루 등 관련제세 탈루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사례4-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 설립

 

IT회사를 운영하는 D씨.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벌자 컨설팅비, 외주용역비, 홍보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세금신고는 누락했다.

 

돈은 D씨 본인 지분 100%으로 설립한 1인 부동산 법인에 흘러갔다.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했다가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 빼돌린 회사 자금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D씨는 부동산 법인 명의로 한강변의 40억원대 APT와 10억원대 고급외제차를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 외에도 자금을 빼돌린 IT회사도 조사해 수입금액 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