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스타트업은 수제맥주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혁신기술을 인정받았다. 맥주 키트를 국내 출시하려던 회사는 그러나 주세법상 규제로 발목이 잡혔다. 수제맥주 키트를 놓고 주세법상 주류냐 아니냐 논란이 인 것.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격과 용량, 알콜 도수가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키트에 대해서는 주류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류제조면허를 신속히 발급함으로써 적시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직사회내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선제대응·규제혁신·창의행정 사례 21개를 모아 ‘2020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례에는 국세청의 160억 세금 환수소송 승소·맥주 키트 신산업 규제 해결과  관세청의 해외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액추징 거부로 인해 7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1심과 2심에 패소한 상황 속에서도 납세 거부자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보고서와 내부 서류를 검토한 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해 세금 160억원을 받아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반품을 위한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이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환불하는 경우 관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제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인도 세관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설득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품목분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성공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례집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 기술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가치와 올바른 행동원칙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감과 생생함을 더했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에도 전자책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국민과 공직사회에 진솔하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화·체질화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