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 세수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인 관세청·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성적표는 어떨까?

관세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 8일 중앙부처 46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개, 광역지자체 17개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부터 보호대책까지 개인정보 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3개 분야 12개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진단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이번 진단 결과 관세청,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산광역시 등 288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수준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기관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149개 기관 △시·도에서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4개 기관 △시․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59개 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등 54개 기관이다.

행안부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양호기관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도‧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