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첨단기술제품 생산사업’이 포함된다. IoT 감성진단, 생체인식 전자결제 등 33개 분야 2천990개 기술·제품사업이 해당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품목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소산업생태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범위·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수소 생산기지를 소규모 5기, 중규모 2기를 추가 구축한다. 또한 수소버스 충전소 표준 마련과 부품 국산화에 49억원을 투입한다.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기술은 지난해 54억원에서 올해 66억원으로,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관련 예산은 지난해 297억원에서 올해 47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이격거리 규제완화 지자체에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융복합지원사업 1천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  총 1천28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달 중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연구기관 작업반을 구성, 상반기 안에 서비스산업 메가트랜드·구조변화를 분석·전망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해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R&D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14개 연구과제, 340억원에서 올해는 17개 연구과제에 3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 확대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해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는 한편, 중점법안 입법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