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불법 자본거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위반 액수의 3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은 2014년 6조7천299억원, 2015년 4조7천141억원, 2016년 4조1천127억원,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총 2조5천953억원이 적발돼 작년 1년 동안 적발된 금액의 85%에 육박하고 있어 올해 단속 금액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자본거래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2조1천159억원으로 전체 단속 금액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며 올해 6개월에만 작년 한해 6천523억원에서 무려 3.5배 가량 증가해 연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112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41억원이 적발돼 작년 대비 7.5배 증가했으며 자금세탁 역시 불법 자본거래와 유사하게 연말까지 큰 폭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수만을 놓고 살펴보면 2014년 1천640건, 2015년 1천253건, 2016년 737건, 2017년 388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작년에는 605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 175건이 단속돼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다는 것은 건당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많았다고 풀이된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5년동안 불법 외환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는 대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시장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치밀한 단속을 통해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관세청이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단위:건, 억원) 

* 동일 법조사건에 다수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불법외환거래(총괄) 단속실적과 상이
(자료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