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첨단업종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상장기업과 동일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 한해 부여됐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시장 벤처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전략적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기금별로 진행 중인 기금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중앙재정 추경 5조8천억원도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키로 했다.

추경 5조8천억원 중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분야에는 총 3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각각 △수출·투자·관광 활력 제고 지원 1조1천억원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1조원 △신산업 육성 및 혁신인재 양성 지원 2천억원 △실업급여·기초생보 확대 등 1조원 △청년·중장년·노인 등 취업 애로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5천억원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을 당겨 하반기 1조원 조기 투자를 추진하고 투자확대 유인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벤처․첨단업종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과감히 푼다.

우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 한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한다. 현재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보유주식을 제휴법인의 주식으로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과세 이연이 허용된다.

또한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달까지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첨단업종의 인재투자·활용 강화를 위해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시 창업실적을 반영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휴직 및 기업겸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심리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자금을 100억원 추가 확대 지원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70% 인하법안을 신속하게 국회 통과시키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달말인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추석 이전인 오는 6일까지 조기지급하고, 미수령 환급금 621억원도 추석전 지급해 가계 소비여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또한 하반기 중 산은, 기은, 신보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3조6천억원 추가 확대해 유동성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조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숙박업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상품인 햇살론 공급규모도 2조9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3천억원 더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조정해 수출 및 설비투자,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5조원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규모도 1천억원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