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역대 최대 지급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다. 또한 가구당 재산요건도 1.4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가구별 소득요건도 크게 늘렸다.자녀장려금 역시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금(EITC)
◇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를 통해 근로 유인 제고 및 근로 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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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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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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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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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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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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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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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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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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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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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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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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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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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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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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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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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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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금액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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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억 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금액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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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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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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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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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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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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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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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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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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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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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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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구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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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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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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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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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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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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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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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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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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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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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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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연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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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반기별 지급 추가*(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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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종전) 2019 귀속: 2020.9월 지급
(반기) 2019 귀속: 2019.12월(상반기분), 2020.6월(하반기분) 지급
□자녀장려금(CTC)
○최대 지급액 상향: 50만원→7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