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연금수급자 진입에 대비,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위험도 진단이 실시된다.

기재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8대 사회보험 관련 이사장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 4차 회의를 개최, 2016~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와 2016년 자산운용실적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중기추계기간의 대상이 되는 2016년～25년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8대 사회보험 의 수입·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추계결과 국민·사학연금의 경우 외형상 당기흑자는 쌓여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금수급자로 전면진입하면서 적립금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며, 지금도 국고보전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2021년이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 기재부는 4대 공적연금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며 금년 2/4분기에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주관으로 ‘8대 사회보험 장기 재정추계’작업에 착수해서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위험도를 정밀하게 예측·진단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추계기간 중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도 금년 23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년경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직급여 수급기간·급여액 확대 등의 효과, 육아휴직급여 활성화 추세 등으로 급여지출이 급증해 2020년부터 당기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3개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관리 기관별로 보다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바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에 역점을 두게 된다.

한편, 2016년 사회보험 자산운용 실적의 경우 해당기관별로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산운용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을 펼쳐온 결과, 저금리 기조 하에서도 2015년 수준의 양호한 4.6%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거둔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