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부처 221개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여부 평가가 실시된다. 사업규모만 4조 1천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금년도 보조금위원회 운영방향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보조금위원회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법 개정 등 큰 폭의 제도개편과 함께 보조사업 평가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신규 보조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보조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전면개통할 예정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에 지원 중인 보조사업의 존속, 감축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금년 평가대상은 복지부 등 22개 부처, 221개 사업으로 4조 1천억원 규모다.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방침으로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 타당성과 ②관리 적정성 두 가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에 따른 정량평가가 실시된다.

금년에는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 등에 대한 폐지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비중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했으며 예산안 편성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예산요구 기한인 5월말까지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