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

◯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

◯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X

월세액 세액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표준세액공제

◯

X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7%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7%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일반적인 연말정산방법과 17% 단일세율방법의 적용사례

< 기본사항 >

∙James는 2016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가족사항 :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지출내역

-국민연금 :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 ₩1,500,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연말정산 방법

17%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 45,713,000

5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5,213,000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4,000,000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879,000

차감징수세액

₩ △10,334,000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추가공제

대상별

상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고용 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 30%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15.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항목

세액공제율 (대상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30%

(74만원,

66만원,50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12%, 15%(7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6세이하 자녀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1명당 30만원

특별세액공제

보

험

료

보장성

12%(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5%(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

료

비

㉠ 본인 등

15%(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부양가족

15%(700만원)

교

육

비

취학전아동

15%

(1명당 300만원)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대학생

15%

(1명당 900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15%(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15%(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

부

금

정치자금

15%, 25%

(소득금액100%)

10만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법정

15%, 30%

(소득금액100%)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15%, 30%

(소득금액 30%)

지정(종교)

15%, 30%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15%, 30%

(소득금액 30%)

표준세액공제

13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