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 로봇 등 11대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8일 최상목 차관이 대독한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대내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성장이 하락하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창조경제로 일궈낸 창의와 혁신의 토양 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신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능정보,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1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도 지속 개선돼 융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변화에도 대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인 고용정책이 마련된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 등장에 대비해 인력의 사회적 재배치와 재교육을 강화하고, 사회·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