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조원을 웃도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5일 기재부 국감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5년간 정부기금 1조3,262억원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223억원(24개)에서 2012년 2,683억원(28개)으로 수직상승했다. 이어 2013년 2,893억원(25개)에서 2014년 3,039억원(27개)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15년에는 2,422억원(28개)으로 다소 줄었다.

문제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의 이자가 0%라는 것이다. 2015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15년 1월 기준) 이자가 연 2.18%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기재부는 지난 5년간 약 289억원(’15년 만기 정기예금 2.18%로 계산한 추정치)에 달하는 이자를 허공에 날린 셈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하며 방만하게 정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