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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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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 논의…과세형평성·세입기반 확보 '중점'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부의장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고착화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당은 적절한 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세율 인상을 비롯해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세율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 후 이날 오후 1시30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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