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28일 법안 심사는 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설전만 반복하다 결국 파행됐다.
경제재정소위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가 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윤 위원장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데 따라 이 법안을 이날 의사일정 중 가장 첫 순서에 배치했다.
이에 대해 여야 위원들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는 20여 분 만에 정회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다음 임시국회시 처리키로 이미 합의한 쟁점 없는 법안이 많은데 굳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먼저 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명시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일정 앞에 배치했다"면서 "그리고 기합의된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런 법안들은 이미 지난 국회 때 다 처리했다"며 예정된 의사일정 진행을 촉구했다.
이후 여야 위원들은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1시간 여 동안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저쪽(새누리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심사를 도저히 (먼저)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뒤이어 나온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의사일정을 조율하지 않는 한 진행은 힘들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더 중요한 법안도 많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추후 의사일정에 대한 재논의를 거쳐 29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