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한국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북한노동자 임금문제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10일이 임금지급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는 얼마든지 매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임금인상 기준인 5%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대변인은 "만약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피해사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임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들이 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교류협력법에 근거를 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