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본청 감사관실에서 다시 정밀 검증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6개 지방청장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갑작스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재정밀검증 방침, 이를두고 기업 길들이기에 국세청이 팔을 걷어부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은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을 싸늘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방안에 대해 경쟁력 약화를 우려로 반대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정부방침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간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도 세제실 국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액은 190억불이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35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된다”면서 “법인세율을 높이면 해외투자를 가속화 시켜 일자리도 줄어 경제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였다.

이처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반대 등 친(親)기업정책을 펴왔지만,  정부가 요청한 근로자 임금인상안에 대해 재계의 반대입장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다.

이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방안과 맞물려 비자금 조성 등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두고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의 대기업 세무조사결과 재검증 발언은, 국세청 역시 대기업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무조사결과 재검증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세무조사를 종료한 대기업에 대해 추가 세금을 과세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정운용방향이 정치논리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재검증 방침, 향후 재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