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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국세청 위기 고위직서 시작”…'임 국세청장 입장 불변’

◇…지난해 8월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비리가 줄지 않는 이유’를 묻는 한 국회기재위원의 질의에 임 국세청장은 ‘조사공무원의 자세 때문’이라고 언급 한뒤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공무원단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시작했다”며, 고공단에 대한 강한 도덕성을 요구했었다.

 

취임후 7개월, 수년전 사건이지만 세무비리가 재차 불거진 이후 임 국세청장의 속내는 어떨까? 여전히 임 국세청장은 고위직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3월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공단 직무성과계약 체결식 이후 6개지방청장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 잇따른 악재에 대해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최근 비리의혹과 일탈행위가 국세청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인해 발생했지만, 여전히 임 국세청장은 ‘고위직의 공직기강’을 주문하고 있는 것.

 

이를두고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고위직 책임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과 함께, 한동안 연이어 국세청 고위직이 비리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과거 치욕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일선 직원들의 비위 역시 고위직의 관리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

 

국세청의 모 간부는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위직의 청렴성이 담보돼야만 비위가 근절될수 있다는 조직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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