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30억),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건당 50만원→100만원)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다음은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건에 대한 조사사례

⏝ 건강기능식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임직원 명의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을 탈루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의 실지사주 ○○○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한 것이다.

특히,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외제차·펜션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지원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했다.

⏝ 관계기업 지원 목적으로 협력사와 공모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주서 등 서류 조작 후 관계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법인세 등 탈루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주)△△△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개의 협력업체를 이용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을 편법 지원했다.

또한 ○○기업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분식회계로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등을 회피했다.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피신고자 등에게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 원 지급했다.

⏝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 대표 ○○○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건축자재를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탈루소득은 고액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했으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0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 유흥주점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유흥주점 외상값을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 명의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며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된 경우로, △△유흥주점 실지사주 ○○○는 유흥주점을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단골 고객 등의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등 0억원 추징, 과태료 0억원 부과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됐으며,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