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논란이후 제기되고 있는 증세불가피론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8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증세를 추진할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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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는 정치권이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는 질의에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못나가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정부는 왜 빠지냐고 하는데, 컨센서스 없이는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들 안되는게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문제제기를 하니 어떻게 풀지에 대해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복지 재정은 어떻게 관리할지가 나오지 그냥 문제를 제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 시한을 줘야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어쨌거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로서도 손놓고 있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득·부가·법인세 등 3가지 증세안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을 밝힐 수 없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컨센서스 다음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OECD 국가 중 복지가 꼴지라는 말이 있는데, 팩트 측면에선 정부가 정확히 던져줘야 하는 것’아닌가라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논의과정에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과는 왜곡되는 게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어린애 단계다. 어린애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다. 키 170짜리 어른과 120짜리 어린애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린애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 청와대와 입장이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 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필요하다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큰틀에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다만 정치권 문제제기를 강하게 제기하니, 국민적 컨센서스 낸다면 정부도 논의과정에서 참여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증세.복지 논쟁이 갑자기 불붙으면서 4대 구조개혁 문제가 묻히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갑자기 불거진 증세 복지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