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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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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세청의 잦은 조직개편…'납세자 혼란' 우려

주세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국세청 소비세계가 개인납세과에서 법인납세과로 이관됐다가 다시 법인납세과에서 개인납세과로 편입돼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주류유통질서 확립 등을 비롯해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제 등을 담당하는 소비세계는 개인납세과에서 지난해 2월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때 법인납세과로 편입됐다.

 

그런데 1년도 채 안돼 주무과가 또 다시 바뀜으로써 주세업무의 혼란 가중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과 역시 부가세업무에 중점을 두고 총지휘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세계에 대한 업무는 뒷전이라는 것이 납세자들이 보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도 하락과 납세자들의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한때 지방청마다 소비세과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과는 커녕 계(係)마저도 이리갔다 저리갔다 '갈지자'를 보이며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조직도상 본청 법인납세국 산하 소비세과에는 주세계와 소비세계가 편제돼 있어 지방청 조직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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