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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특허정보 1000건 미만 무료…특허청 'IP 데이터 3개년 계획' 수립

특허청은 국내외의 방대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3개년 지식재산 데이터 대민제공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청이 마련한 3개년 전략은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의 대중화를 목표로 ▲국내외 데이터의 입수·개방 확대 ▲오류없는 고품질 데이터 제공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자 접근성 향상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 정비 등 4대 전략에 걸쳐 8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46개국의 특허 데이터 입수국이 각국 특허청과의 지속적인 데이터 교환합의를 통해 2017년에는 모두 66개국으로 확대된다.

또 특허청은 데이터의 대민 제공도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7개국에서 3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 지식재산테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보증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 2017년까지 데이터품질지수를 99.8%로 높여 무결점 데이터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오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지 공보 데이터 40여만건을 2017년까지 전량 텍스트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 누락 및 오류사항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 테이터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용비 인하와 웹서비스 개발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달부터 월 1000건 이하의 소용량 이용자는 무료로 지식재산 테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 1000건 이상의 대용량 이용자는 연회비 249만원으로 모든 데이터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구매자별로 과거 대비 약 63%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특히 현행 정보시스템인 특허정보 웹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전산지식이 없어도 누구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의 LOD(Linked Open Data)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특허청의 직접 정보 서비스를 정비해 국내 지식재산정보 산업의 민간활성활를 꾀하고 대민서비스 원칙 등을 담은 '지식재산 데이터 대외 제공 지침(훈령)'도 수립, 정보제공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내논 3개년 계획이 정착되면 지식재산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크게 높아져 국내외 특허분쟁 대응력향상은 물론 IP정보의 대중화 및 국내 정보 서비스 시장 규모확대 등을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외 방대한 지식정보의 수집, 제공, 활용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꼼꼼히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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