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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박덕흠 "국세청, 직원 내부징계 솜방망이 처벌"

국세청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한 직원들의 징계수위가 외부기관에서 적발돼 징계 받은 수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각종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은 55명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자가 31명을 차지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2년 33건, 2013년 52건, 올해 상반기에만 31건 적발됐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 징계자는 2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청 내부감찰 적발자는 162명이고, 79명은 외부기관에서 적발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로 인해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 68명 중 외부기간 적발이 59명 86.8%를 차지한 반면, 내부감찰 적발은 9명 13.2%에 불과했다.

 

박덕흠 의원은 “국세청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감찰의 경우 온정주의적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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