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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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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5만원권’ 환수율 22.7%…지하경제 증가 의혹

5만원권 환수율이 올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수율이 떨어지고 있어 지하경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만원권 환수율은 22.7%로 작년 4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48.6%, 올해 8월 현재 22.7%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환수율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세금을 피하려는 지하경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류 의원은 밝혔다.

 

반면, 1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00.8%를 기록하면서 주요 현금결제 및 비자금 등으로 사용됐던 1만원권이 5만원권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류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류 의원은 한 쇼핑몰에 따르면 5만원권 발행 이후 한 달 평균 30대 정도 팔리던 개인금고가 최근 1천500대까지 증가하면서 지하경제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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