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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행안부 "지방소비세 확대 적극 강구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각 언론사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의 지방소비세 확대건의에 대해 행안부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고, 내년부터 10%로 확대키로 했다"며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비세를 10% 이상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를 지방소비세 10%이상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20%로 확대되면 부가세 8조300억원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이 중 서울시에는 시 지방세의 10.3% 수준인 약 1조2천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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