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 주최로 6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불·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조세전문가들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 하면서도,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폐지·축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리 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를 세법적으로 차등하게 대우하자는 얘기"라며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모두 세원투명화에 일조하는 것은 똑같은데 은행에 잔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기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길게 봐서는 폐지내지는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 국민들이 폐지나 축소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중산층들도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직불카드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기 기자는 다만,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도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는 논란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봉급생활자들에게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과 유사한 비용 공제로 생각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을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 동향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현금잔고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없애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폐지·축소를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직까지 사회투명성 제고 등 세제와 사회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고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고치는 것은 어렵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는) 지금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