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수록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사진>을 발간, 무료로 지방자치단체, 관련학회, 관련연구기관 등에 배부하고 납세자에게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 법령 152개의 조문과 이에 해당하는 670개의 핵심사례를 재정리해 조문순서에 따라 법령규정, 입법취지, 관련사례, 운영통칙 순으로 수록해 납세자가 손쉽게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편집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lf.re.kr), 위택스(www.wetax.go.kr)등에 공개해 일반 납세자와 세무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관련 규정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분산돼 있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사례, 조세심판원의 심사결정사례, 대법원판례 등 매우 다양한 사례유형이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어 이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법 분법으로 그간 운영해 오던 비과세·감면 규정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민원발생요인이 되기도 했다"며 "과세권자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사례집 발간하게 됐다"고 발간배경을 설명했다.

노승호 경기도 세정과 주무관은 "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한 사례집이 일선 지방세무 담당공무원은 물론 지방세에 관심을 가진 모든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방세연구원이 '납세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