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재정규모는 지방세수입 54조1천억원 등 총 184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증가율보다는 다소 하회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연구위원은 '지방세포럼' 창간호에서 기획논단을 통해 올 지방재정규모를 184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 지방재정 규모는 지방세수입 54조1천억원(전년比 4.6%↑), 지방세외수입 52조2천억원(전년比 3.1%↑), 지방교부세 33조6천억원(전년比 6.2%↑), 국고보조금 39조6천억원(전년比 11.2%↑), 지방채 발행 4조5천억원(전년比 2.4%↑)을 합한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이지만, 지방재정 증가율은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 7.0%보다 1.2%p 하회한다.

지방재정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60.5%에서 2012년 57.7%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의존수입의 비중은 2010년 36.2%에서 2012년 39.8%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증가율이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방재정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의존수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비율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