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최근 취임 1주년과 임진년 새해를 맞아 가진 한국세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올해 지방세 정책목표는 '실질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 분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제·세정 구현'"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공제, 감면, 세율조정 등 지방의 조세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기타물건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고,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서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정보유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간 위탁보다는 행안부 산하에 체납전담팀 신설함으로써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