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70%가 국세청의 국세행정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41.7%는 국세청의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집계 결과, 국세행정 쇄신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10곳중 7개(70.3%)가 향후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대해 “변화할 것”이라 응답했으며 국세청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 41.7%가 “좋다”고 응답해“나쁘다"고 응답한 3.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통"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들도 55%에 달해 91.7%가 국세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8년 이전과 비교한 국세청 신뢰도와 세정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다”는 응답이 40.0%에서 56.3%로 증가했으며 “낮아졌다”는 응답은 3.7%에서 1.7%로 좁혀졌다.

히지만 중소기업은 국세행정과 관련한 개선사항으로 “세무지식 부족에 따른 신고누락시 가산세 부과”를 가장 높게 응답(31.0%)해 세정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으로 중소기업의 61.1%가 “세무조사 준비 시간 및 비용 과다”를 지적했다.

또한 과반수 이상(52.3%)이 향후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세무조사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통보 기간 연장, 조사시기 선택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세무조사 이후 중소기업의 대다수(70.8%)가 세금신고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성실신고 유인을 위한 세무조사 기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과 비교한 체감 세부담에 대해 61.0%의 중소기업이 “크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과 대비한 체감 세부담 추세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중소기업(90.6%)이 비슷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해 아직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54.3%)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고, 활용도가 낮은 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중56.0%가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6.4%는 인력과 R&D시설 투자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이와 관련“지난 8월 국세청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 방안 발표 이후 국세행정 쇄신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언급하며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체감 세부담이 커 보다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