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과 12일 실시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공공의 여론의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성의없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토론자는, “토론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보내주어야 하나, 불과 3일전에 제목만 나와 있는 자료 15 페이지만 이메일로 보내왔다”며 불만을 토로.

이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만 거치겠다는 의도가 엿 보인다”며 “자격사단체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에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KDI가 배포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제도의 선진화 방안’ 보고서는 총 15페이지로 구성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한 채 목차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러한 자료에 회계사·관세사·세무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았다는 자체가 부실한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토론자는 또 “전문자격사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시장이 잠식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여야 하다고 하면서, 세무대리 시장이 어떻게 잠식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막연히 시장이 잠식되기 때문에 대형화 전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성의없는 자료제출에 강한 불만을 표명.

일부 토론자는 공청회 자료를 불과 하루전에 받은 것으로 전해져, 공청회 준비와 절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